최근 유럽연합(EU)은 재정 자립 강화, 환경·기후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통상·산업정책 전반에서 규범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과세 제도, 환경 규제, 정부조달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 변화는 역내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 기업의 대EU 경제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유럽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을 전후로 강화되는 EU의 통상 규범화 동향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본 간담회는 EU 통상·산업정책 변화가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법·제도적 쟁점과 정책적 대응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EU 통상 대응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주 제 : EU의 통상 규범화 강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 일 시 : 2026. 2. 3. (화) 14:00~16: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406호)

○ 발제자 :

- 오태현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주제: EU 기후환경 정책 및 규제의 함의점(CBAM, 핵심원자재법 등)

- 김현정 교수(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주제: 한-EU 무역 관계의 최근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토론자 :

- 김계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 김연준 교수(충북대학교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