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쟁점 이 코너에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유럽 관련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을 다루었습니다. |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1999 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래 유로화의 향방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유로화는 현재 17 개국의 3 억 3 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달러화에 이어 제 2 의 국제통화로서 위상이 확대되어 왔다 . 그러나 최근 유로체제는 2010 년 5 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근본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위기가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소위 PIIGS( 포르투갈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그리스 , 스페인 )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첫째 , 유로화 도입이후 회원국간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 단일통화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이득을 얻은 독일 및 서유럽국가들은 환율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반면 , 남유럽 국가들은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
둘째 , 유로존에 속한 국가의 경우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부터 유로화의 발권 등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 (ECB) 에 의해 공동으로 집행되는데 반해 재정정책은 개별 회원국에 일임되어 있는데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동재정정책이 없다는 점은 유로존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셋째 ,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실행한 과다한 유동성 공급정책의 부작용이다 . 2008 년 금융위기이후 대부분의 재정위기국들은 긴축보다는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재정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의 이자비용의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
넷째 , 어떤 국가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 최종대부자 (last resort)＇ 의 역할이다 . 그런데 현재 유로존에서 최종대부자는 유럽중앙은행 (ECB : European Central Bank) 인데 재정통합없이 통화통합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이므로 적절한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2012 년 1 월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EU 25 개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가 되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제하는 신재정협약에 합의하였다 . 신재정협약은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GDP) 의 0.5% 내로 제한하고 , 적자가 GDP 의 3% 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여 디폴트를 방지하고 위기확산을 차단할 방화벽을 구축하는 위기관리기구를 설립하였다 .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EU 는 우선 유럽금융안정기구 (EFSM :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와 유럽금융안정기금 (EFSF :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을 운용하고 2012 년 7 월 유럽의 IMF 라 할 수 있는 유럽안정메카니즘 (ESM) 의 창설을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