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로존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혁방향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ydkang@kiep.go.kr)
출범 이후 10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유로존은 2010년 초 그리스로부터 시장된 재정위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출범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재정위기는 한 국가의 위기가 구제금융 또는 유동성 강화조치를 통해 해결이 되면, 잠시 후 다른 취약국가로 이전되어 가는 패턴을 보이면서 확산되어 왔다. 유로존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시장이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아 유로존이 더 이상 단일 경제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도적 결함과 위기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로 인해 유로존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범 당시 최적통화지대(OCA) 논의 등 이론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출범한 유로존은 정치적 통합계획(political project)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만큼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결함을 극복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혁이 절실하다할 것이다.
재정위기의 확산 이후 유로존의 공동대응 노력은 크게 구제금융을 위한 금융안정망의 설립, 재정준칙 강화를 위한 재정협약의 설립,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강화조치를 들 수 있다. 이 정책들은 직면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통화공동체 유지를 위한 재정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과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는 유로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 수립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초국가적 방식과 정부 간 방식의 절충으로 이루어진 EU와 유로존은 재정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veto)을 부여받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의 재정위기를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위기라고 판단될 만큼 재정위기의 해법을 놓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중장기적 개혁논의로는 재정통합과 긴밀한 정책조율을 들 수 있다.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각국의 내부 사정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 차이,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혁논의는 서서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로존 회원국의 공동국채, 일명 유로본드의 도입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중반까지도 유럽정치권에서 터부시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프랑스 대선을 전후하여 독·불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만큼 유로존의 대응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유로본드는 정치적·제도적 이유로, 단기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통합 논의가 대두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자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유동성 위기방지와 채무위기의 극복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 볼 경우,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봉착할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작년의 이탈리아의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수준이 높은 유로존 국가들의 특징 상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기 쉬우며, 장기간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순식간의 채무위기로 변질될 수 있다. 한 국가의 채무위기는 유로존 금융권의 채무관계망을 타고 전 유로존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막는 데에는 위기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금융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긴축기조 만으로는 위기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국은 고강도의 긴축을 추진 중이나,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긴축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게 된다. 현재 재정우려국의 실업률은 최고조에 달해 있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을 낮추기 위해서도 성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며 유로존 회원국은 ＇긴축과 성장＇이라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에 앞에 놓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십시일반으로 EU 공동체의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성장효과를 거두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공동의 합의를 통해 EU 예산을 늘리거나, EU 공동체에 일정 수준의 과세권을 부여할 경우,금융시장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지출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개발은행(EIB)의 자본금을 늘려 프로젝트 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거나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EU 자체 재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는 재정통합의 초기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긴밀한 정책조율이다. 현재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일부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적된다. 재정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유로존 회원국 간의 산업특화가 이루어지고, 수출경쟁력의 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정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자동적인 환율조정이 이루어져 무역·경상수지 적자 폭은 과도하게 커지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어려울 경우 결국 환율변화를 통해 외부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external devalu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를 채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임금삭감 및 생산성 증가를 통한 내부적 조정(internal devaluation)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 조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경제주체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역내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재정, 노동, 산업 등 거시경제전반에 걸친 긴밀한 정책 조율과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 채무재조정 등 획기적인 채무삭감조치를 통해 채무부담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유로존 회원국의 산업특화 구조와 경쟁력 격차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 유로존 내에 다시 채권국-채무국의 2중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 산업, 경쟁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긴밀한 정책조율이 요구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유로존 경제정부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도덕적 해이와 현재의 제도적 수준, 민주적 적합성 등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재정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출범 당시부터 학계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출발하였다. 당시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유로존은 최적통화지대의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큰 변화가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정통합 논의의 배경에서 해결의 열쇠는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위기에 관한 독일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없이 재정통합(fiscal union)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요구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해결논의에서는 독일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관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통합 조치는 유로존 각국에서 재정규율이 확립되는 것을 전제로 서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재정위기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 외에도 리더십 결여에 따른 정치적 합의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위기해결에는 회원국 간의 빠른 합의가 필수적이며 유로존의 통합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 내 극우정당연합
손영우 (국립목포대학교)
2012년 2월 13일 유럽의회는 유럽국민운동연합(Alliance of European National Movements, AENM)에 대해 유럽정당의 지위를 공식 인정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 289 266유로(약 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일반적으로 극우성향으로 간주되는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들로 구성되었다. 2009년 10월 24일 헝가리의 Jobbik와 프랑스의 Front national, 이탈리아의 Fiamma Tricolore, 스웨덴의 National Democrats, 벨기에의 Front national(현 Démocratie nationale)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이 모임은 이후 영국의 BNP, 포르투갈의 Partido nacional renovador, 우크라이나의 Svoboda 등이 결합하면서 13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 정당 | 약자 | 국가 | 유럽의원 | 국회의원 |
| Jobbik | Jobbik | 헝가리 | 3 | 47 |
| Front national | FN | 프랑스 | 3 | 2 |
| British National Party | BNP | 영국 | 2 | 0 |
| Partido Nacional Renovador | PNR | 포르투갈 | 0 | 0 |
| Movimento Sociale Fiamma Tricolore | MSFT | 이탈리아 | 0 | 0 |
| Movimiento Social Republicano | MSR | 스페인 | 0 | 0 |
| Démocratie nationale | DN | 벨기에 | 0 | 0 |
| Svoboda | Svob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