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Review는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소의 유럽관련 보고서를 지상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유럽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정책지향적으로 다룬 보고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럽에 관하여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출판된 보고서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NATO 신전략개념은 유럽 방위 뿐 아니라 대서양관계, 대러시아관계, 글로벌 안보 문제 등 주요 안보이슈와 관련하여 대서양 양안의 공통된 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협력정도와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NATO는 신전략개념을 통해 NATO의 전통적 역할과 새로운 역할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NATO의 접촉국가로서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 NATO와 협력 시 발생할 이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이지수, '한-EU 간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향후 진행 방향', 외교안보연구소(2011. 1. 17)
한국은 2003년 이래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한-EU FTA 체결도 이러한 추진 정책 결실의 하나이다. 양측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로 한국이 제조업과 관세분야에, EU가 서비스업과 비관세 분야에 전략적으로 주력함으로써 FTA 협상의 주된 목적인 협정당사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윈-윈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3. 강유덕,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2.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에 직면한 EU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하였다. EU는 EU권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자각에 따라 2010년 3월 향후 10년의 경제전략인 ＇Europe 2020＇을 발표하였고,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에 따른 신통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안(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을 발표하였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규범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4. 전혜원, '유로존 개혁의 현황과 전망: 유럽통합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소(2011. 3. 11)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이 경제통화동맹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유로화의 존속 여부에 관한 회의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유로존의 와해는 유로존 뿐 아니라 EU 전체와 세계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유로존 개혁 노력의 정치적 결과로 ① EU 내 독일의 주도권 강화, ② 정부간주의 중심의 개혁, ③ 유로존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 ④ 긴축 재정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심화 및 반이민정서 확산 등이 있다. 이는 EU 내 유로존 국가들만의 통합이 진전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5. 조미진, 박혜리, '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3. 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그린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의 가결로 한-EU FTA 발효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럽의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성공적인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그린조달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EU의 환경기준 및 관련 규정 숙지,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 및 투자확대, 시장특성별 차별화된 진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6. 오현정, 강유덕,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4. 4)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 지원책과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2009년 4/4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영국경제의 이중침체(Double-dip recession)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서비스 비중이 현저히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발 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타격이 컸던 영국은 은행세 도입, 메를린 프로젝트 합의 등 금융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비중도 낮아 독일식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영국정부가 재정긴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정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 이현진, '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4. 2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현재 빠른 추세로 위기 이전의 경제상태를 회복하였다. 독일의 경제회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권과의 교역증진이고, 둘째, 대내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유연해진 노동시장, 건전한 국가운영 등이고, 셋째, 정책적 요인으로 독일 정부가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EU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 외부적 위험요소와 함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은 향후 메르켈 총리 및 우파연정이 계획하고 있는 정책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8. 강유덕, 오현정, '포르투갈 구제금융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4. 28)
2011년 4월 8일 포르투갈은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유로지역 내 세 번째 구제금융 신청국이 되었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스페인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의 개혁조치로 경제전반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일단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안을 시행 중인데, 그리스의 경우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유로지역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재정통합 보다는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현재의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화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경제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9. 오현정, '유럽 통행자유화 협정 개정 논의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6. 3)
유럽 통행자유화협정(솅겐협정)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Schengen) 마을에서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연합 국가들 간에 맺어진 협정으로, 국경검문소를 철폐하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이다. 최근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이주민이 급증하자 이탈리아는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가 내부국경 검문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솅겐협정의 지속가능성과 유럽의 이민, 망명 정책 역량, EU의 결속 및 협력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솅겐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운영제도 정비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민, 망명 정책과 관련하여 EI 차원의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제출하였다. 솅겐협정의 개정이 유럽통합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EU는 솅겐지역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협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강유덕, 이현진,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6. 28)
2010년 5월 이후 그리스는 IMF와 EU 회원국으로부터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나 현재 그리스의 거시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추가지원 또는 채무재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채무재조정 방안으로는 국채만기연장(reprofiling)과 원리금 삭감조치(haircut)가 거론되고 있다. 향후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첫째,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추진 가능성이 약해지는 경우, 둘째, 주요국의 반대로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셋째, 채무재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리스 대외채무의 대부분을 유로지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유로지역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 여지가 크다.
11. 이동휘, '프랑스 G8 정상회의 결과분석: G20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소(2011. 7. 13)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New World, New Ideas＇의 주제로 2011년 5월 26~27일 양일간 프랑스 도빌에서 개최되었는데,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변동,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경제재건 및 원전의 안전문제 등 최근의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적 주요현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G8에의 개별 영입이 아닌 G8과 BRICS 간 조직간 결합이 모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간 차원이 아닌 ＇1.5 내지 2＇ 트랙을 활용하여 중견국가 간의 협의를 시작하되, 점차 G20 내의 비공식 코커스(informal caucus)로 발전시켜 G20 내에서 G8, BRICS와 함께 주요 국제현안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전혜원, '반테러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 협력: EU-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소(2011. 7. 19)
9.11 테러 이후 테러 및 국제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EU와 미국 간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와 미국 간 대테러 협력을 현황 중 승객예약정보(Passenger Name Record: PNR)와 TFTP 협정(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을 살펴보면 인권보호와 안보증진은 상호공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국도 테러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수집되고 있는 PNR의 적극적 분석과 이용이 요구된다.
13. 강유덕, 이현진,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8. 8)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지난 7월 15일 유럽 내 90개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은행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는 유럽 주요 은행들의 재정지표상태와 리스크 대응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지난 7월 21일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추진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은행의 상각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14. 전혜원, 'EU 대 중국관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소(2011. 8. 18)
지난 20년간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였지만, 유럽의 대중국 전략은 EU차원과 회원국 차원 모두에서 효과적이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EU의 대중관계는 EU 외교정책 수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에 EU의 대중국 정책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EU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EU의 대중국 정책이 대아시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갖는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2010년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15. 김기수, '유로화의 미래가 위태로운 이유', 세종연구소(2011. 9. 9)
2009년 12월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 ECB의 트리셰 총재가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로체제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하면서 유로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각국의 재정정책이 ECB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데다 국가부채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구의 대형 금융기관의 대출이 꺼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붕괴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에 나름 일리가 있다.
16. 주원, '유럽 위기와 외환보유고 점검', 현대경제연구원(2011. 9. 15)
최근 환율동향과 2008년 외환시장의 상황과 원인을 짚어보고, 최근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불안요인으로는 ① 금융기관 단기 외화차입금 요인, ②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요인, ③ 외환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환율 방향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차원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17. 강유덕, 이현진, '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9. 21)
현재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유로지역 회원국의 공동채권, 일명 유로본드의 도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유로본드 도입이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은행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지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 시 각국의 재정규율 준수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유로본드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유로본드가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조미진, 박지현,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최근 개정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9. 26)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EU는 2011년 5월 10일 현재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GSP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U의 GSP 개정추진안은 개도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에 GSP 효과에 대한 논란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강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GSP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GSP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 강유덕, 오현정,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9. 30)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요 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극우정당들은 자국이익에 기반을 두고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현재 구제금융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로화 사용국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중소국가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정위기로 인해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유로지역은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부재는 정책공조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 조호정,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와 시사점: 지역 금융안전망 보강해야', 현대경제연구원(2011. 11. 10)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이사회에서 도출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고 유럽 재정위기 해결사로 부상한 중국 등 신흥국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자본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①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환율전쟁도 재점화 될 수 있는 점, ② 국제통화제도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 ③ G20 내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는 지역금융안전망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과 글로벌 거버넌스 재확립 과정에서 한국 등 중견국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새로운 금융규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 이준협, 정민, 김동빈,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프랑스로 위기 확산 가능성 커', 현대경제연구원(2011. 11. 14)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유로존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 위기가 프랑스로 전염될 경우, 신용경색에 빠진 프랑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에서 차단될지, 아니면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파급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 확산이 한국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환위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22. 안순권,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2011. 11. 15)
유럽재정위기는 EU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렵고 힘든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기나긴 고난의 길은 경제위기 시 정책대응능력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에 대비해야하는 우리에게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모아야한다는 바를 시사한다.
23. 김균태, 오현정,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12. 8)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제한하자는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EU 차원에서도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EU 회원국 간 합의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거래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 이동휘, '깐느 G20 정상회의: 평가와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소(2011. 12. 19)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로존과 세계경제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2011년 G20 정상회의가 11월 3~4일 양일간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① 거시경제 공조, ② 국제통화제도 개혁, ③ 금융규제 개혁, ④ 에너지 및 기후변화, ⑤ 개발, ⑥ 무역, ⑦ G20 제도화, ⑧ 반부패, 고용노동, 농업 등이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 참가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소극적인 회피＇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난 5차례의 G20 정상회의에 비해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중견국가들이 행동반경을 확대하기에 유리한 틈새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국제질서 재편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규칙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중견국가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5. 주진홍, 'EU의 에너지 인프라 종합계획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12. 22)
EU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공동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할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EU는 2010년에 중장기 경제계획인 ＇EU 2020＇과 하부계획인 ＇에너지 2020＇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10월 19일 ＇에너지 인프라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뿐 아니라 2014~2020년까지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바, 향후 EU 역내외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시장이 확대될 것을 전망된다.
26. 강유덕, 오현정,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12. 26)
지금까지는 경기침체 우려가 일부 재정위기국에 국한되었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EU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더블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금융기관의 채무관계를 매개로 확산되면,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과 동유럽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11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정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이 발표되었는데, 2012년 상반기는 유로 지역의 향후 존속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내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7. 강유덕, 이철원, 이현진, 오현정,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12. 30)
본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였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 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28. 김득갑, 이종규, 이동원, 김경훈,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2012. 1. 16)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도 회원국 자체 문제와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에서 서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보니 한 나라의 재정위기가 이웃나라로 쉽게 전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은 통합되지 않아 재정이 양호한 국가가 재정 취약국을 돕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9. 김종덕, 김정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2. 17)
지난 2011년 12월 21일 EU 최상급 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로 유럽 지역에서 도착,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의 원칙이나 영공개방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EU ETS의 타국적 항공사 적용은 탄소유출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EU 지역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무역정책 사용이 EU 법원 판결에 의해 일부 힘을 얻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WTO 차원에서도 탄소정ㅇ책 강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30. 강유덕, 'EU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3. 26)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조정되자 유럽 내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와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입안중인 EU의 규제는 ①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②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③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 제고, ④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추이를 볼 때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EU의 규제가 미국의 경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