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025년 제2차 EU통상정책 포럼」을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역 인스파이어 2호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EU의 새로운 공동재원 전략과 기업 기여금(CORE) 도입: 한국의 대응 과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재정정책 변화가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 재원 확보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기업 기여금(CORE) 제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과세 방안으로, 향후 EU 내부 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포럼은 이하얀 한국유럽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발표가 이어졌다.

1. 박소영(법무법인 율촌): EU의 장기 재정 독립 전략 및 대기업 기여금(CORE) 도입 시의 예상 효과

2. 심소연(국회도서관): EU 자체 재원 정책과 글로벌 통상 규범의 변화 ― WTO·FTA 규

정과의 충돌 가능성

3.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 환경규제, 신규과세 및 정부조달 등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태혁(법률사무소 엔티피), 이천기(KIEP), 이무성(명지대)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EU의 신규 과세 방안이 글로벌 무역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을 짚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대EU 시장 진출 전략, 환경·기후 규제 대응, 정부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U의 자체 재원 정책 변화는 단순히 유럽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역 질서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대EU 통상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유럽학회 측은 이번 포럼에 대해 “EU의 새로운 과세 제도가 WTO 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법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정부의 실질적 대응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에도 관련 연구와 정책 제언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학계·산업계·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EU 통상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