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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은 긴축과 재정준칙의 강화를 주장하는 독일이 주도하였으나, 프랑스 대선을 전후하여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더블딥에 빠지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권 국가들의 입장이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의 독일 주도 해법과 충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6월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크게 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합의(성장협약), ② EU 차원의 통합은행감독기구 설립(은행동맹), ③ EFSF/ESM의 부실은행 직접 지원, ④ EFSF/ESM의 국채 직매입 허용, ⑤ ESM의 선순위채권자 지위 포기 의 5대 방안으로 구성된다. 프랑스를 대표로 한 남유럽 국가들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독일이 한 발짝 물러섰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큰 특징이며, 독일 또한 주요 원칙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관철에 성공하였다.
2. 강유덕, “한·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7.27)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對)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한·EU FTA 발효 11개월간 11.5% 감소하였으나, 대EU 수입은 14.8% 증가를 기록하였다. 대EU 수출 감소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EU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EU 수출은 선박, 전자기기, 자동차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선박과 전자기기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EU 수입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급등현상이 나타나 對EU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거대선진국과의 FTA는 수출증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경제연구본부, “유럽 위기 다시 고조”, 현대경제연구원(2012.8.1)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영국의 경기침체 및 스페인의 부도 위기 등으로 유럽 위기가 재 고조 되고 있다. 독일의 신용등급 하락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종합 PMI지수는 6월 48.1에서 7월 47.3으로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기침체 지속과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기로 인해 유럽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바란 외 6명, “유럽 재정위기가 신흥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8.20)
EU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로 대(對)EU 수출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국은행들의 투자가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는 2011년 하반기부터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서 실물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의 경우 대EU 수출비중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감소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 영향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수출 및 투자 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김균태, “유로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불균형 간의 관계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9.3)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후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회원국들은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어 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유로존 차원의 대응정책으로는, 각 회원국의 물가상승률 억제와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별국 차원에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경제연구본부, “유럽중앙은행 국채 매입 계획 발표”, 현대경제연구원(2012.9.12)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및 적극적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에서 0.75%로 0.25%p 하향 조정한 이후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재정위기국가들의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전면적 통화정책’(MOT, Monetary Outright Transaction)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채매입의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높은 실업률과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 경기회복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김기수, “유로화의 위기는 경제문제인가, 아니면 정치문제인가?” 세종연구소(2012.10)
현재 유로존은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게 잘사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기구(ESM) 기금에 의존 구제 금융을 제공하되, 대상국에게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화가 경제문제인가, 혹은 정치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로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 즉 독일 및 다른 국가들을 서로 묶음으로써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그것을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논리에 집착한 해법으로는 유로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같은 맥락에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이 득세하는 것이다.
8. 김득갑, 이종규, 김경훈, “유로존 위기 진단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2012.10.3)
최근 유로존 위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로존 위기는 국가채무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 등 3가지 위기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성질환과 같다. 이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유로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유로존 차원에서는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며, 회원국 차원에서는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기업들은 군살빼기 기업운영을 통하여 생존 돌파구 마련에 주력해야한다.
9. 강유덕,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추이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10.8)
유럽의 재정위기국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 중이나 범유럽의 긴축기조가 경기침체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성장 대 긴축’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유로존은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준칙 강화와 상호견제 확대, 재정적자 상한선 도입 등 재정운영개혁을 추진 중이며, 독일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은 2013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 하에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2012년 들어 더블딥에 빠지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긴축의 성장저해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2012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위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0. 전혜원, “프랑스?그리스 선거 이후 유로존 개혁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소(2012.10.12)
2012년 5월15일 성장을 강조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독일 기독교 민주당 메리켈 총리와의 이념을 뛰어넘은 프랑스와 독일 간의 협력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도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2011년 11월 9일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퇴하고 11일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인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당-사회당 과도 연립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파파데모스의 과도 연립정부는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조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긴축 정책과 함께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복지 혜택 삭감, 대량 해고 등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정치권에 반 긴축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유로존은 향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재정협약의 비준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