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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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2012년 제3호 E-Newsletter _유럽 뉴스브리핑2

게시일 : 2012-11-27

2. ASEM의 회원국 확장

박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제 9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ia-Europe Meeting: ASEM)가 지난 11월 6일 폐막되었다. 2010년도 정상회의 때 이미 세 회원국(호주, 뉴질랜드, 러시아)을 새로이 맞이한 바 있는 아셈은 2010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신규 회원국(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스위스)을 받아들여 2회 연속 아셈정상회의의 규모를 키워 현재 아셈은 49 회원국가+유럽집행위원회+ASEAN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아시아 20개국 및 유럽 29개국을 아우르고 있는 확장된 ASEM은 전세계 인구의 59.2%, 총생산(GDP)의 58,5%, 무역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아시아-유럽간 긴밀한 협력의 채널이 되고 있다.

<아셈의 회원국 확장>

	아셈 창립 멤버 (1996)	1차 확장회원 (2004)	2차 확장회원 (2006)	3차 확장회원 (2010)	4차 확장회원(2012)
아시아 측 (아시아 참가국 수의 합)	ASEAN+3 (한국, 일본, 중국) (10)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3)	ASEAN 사무국, 인도, 몽골, 파키스탄 (17)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20)	방글라데시 (21)
유럽측 (유럽 참가국 수의 합)	EU회원국, EU집행위원회 (16)	10개 신규EU 회원국 (26)	불가리아, 루마니아 (28)	없음 (28)	노르웨이, 스위스(30)
확장 동인		ASEAN EU회원국 확장으로 인한 동인	EU회원국 확장으로 인한 동인	?

제 3차 아셈 회원국 확장은 이전 회원국 확장과 성격이 다르다. 1차에 이어 2차 확장은 지역기구의 확장에 의한 신규회원국 가입이거나 지역정체성이 유사한 국가들이 가입하는 지역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한 확장이었다. 개별국가로서 참여하여 지역적 특성이 배제된 아펙(APEC)의 구성원과 달리 지역 대 지역(Region to Region) 즉 아시아 vs 유럽의 만남이라는 특성을 지닌 아셈은 그 운영방식 속에서 지역 대 지역의 만남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이 아시아/유럽 어느 한 지역에 소속되는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국가로의 회원국 확장 그리고 아시아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를 받아들인 것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셈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더욱이 제 3차 확장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신규가입 절차가 적용되기도 했다. 먼저 신규 회원 희망국가가 아시아 또는 유럽지역에서 승인을 받고서 다시 전체 아셈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이 그 이전의 신규가입국의 절차였다면 제 3차 확장을 위해서 “제 3의 임시부류(Temporary Third Category)”를 고안해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는 2010년 가입 직후에는 아셈의 주요 모임에서 아시아 유럽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제3의 임시부류에 속해있었다가 최근 아시아 참여 국 중에서도 “동북아+남아시아(Northeast and South Asia: NESA)”에 편입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를 받아들인 제 4차 확장은 유럽측이 EU구성원만으로 유럽측의 참여국을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전격적으로 올해 3월에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가입을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중유럽과 한 관계자는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세력이 약해진 EU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결정된 것 같다”는 의견을 본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력했다.

그렇다면 최근 일련의 아셈 회원국 확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아셈의 특성인 지역 대 지역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아셈은 여전히 운영방식에 있어 아시아 vs 유럽의 만남임을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아시아를 구성하는 축이 ASEAN+3(한국, 중국, 일본)에서 ASEAN+3+3(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후에는 ASEAN+3+3의 조합을 포기하고 ASEAN+NESA를 고안하기에 이른 것은 지역 대 지역 운영방식이야말로 아셈의 중요 원칙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아셈의 회원중에 ASEAN 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 지역 운영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아셈의 modus operandi 로 보인다.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이 이질적인 국가로 구성된 새로이 고안된 지역, NESA가 ASEAN과 함께 아셈의 아시아 참여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와 다양한 나라의 편입이 아셈 정상회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